프랑스에서 일하기

 

프랑스에서 일하기 – Travailler en France

2006년 7월 24일 법조항에 따라, 학생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titre de séjour “étudiant “) 은 학업이 시작되는 해부터 일할 수 있다(어학연수학생 포함). 하지만, 연간 총 964시간(60%)을 초과할 수 없다.

964시간을 초과할 경우,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난민권에 관한 법 조항에 따라 학생체류증이 취소될 수 있다.

1. 노동계약

CDI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비기간제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계약)

노동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 유형의 노동계약은 종종 영구적인 고용의 동의어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률과 규칙에 의해 규정된 것이 거의 없으므로 가장 안전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습기간 (période d’essai)

CDI의 경우 실질적인 수습기간은1개월에서 3개월까지 다양하다. 이 기간은 해당분야 협약이나 관례(usages) 상의 제한 내에서 양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CDD(Contrat à Durée Déterminée 기간제 계약, 기간이 한정된 고용계약)

CDD는 이론적으로 예외적인 것이다. 그래서 매우 엄격한 규칙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노동법은 고용자가 CDD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CDD를 업체의 일상적이고 영구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CDD는 오직 구체적이고 일시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

1) 노동계약의 형태

전시간제 CDI와는 달리, CDD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특별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다.

CDD는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CDD로의 고용 동기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교체된 노동자의 이름과 직종(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계약만료일
  • 구체적인 기간이 없을 경우 정해진 최소기간
  • 직책 명시
  • 해당 단체협약의 표제
  • 경우에 따라 예상되는 수습기간(période d’essai)
  • 급여 총액(현물혜택 같은 다른 부수급여 포함)
  • 추가연금금고와 공제기관들의 이름과 주소

2) CDD의 갱신

CDD가 최소기간으로 정해져야 하는 대리근무나 계절직 계약 (“contrat saisonnier”)이 아니라면, 계약 시 구체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대리근무자가 복귀하거나 계약 시 명시한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된다. CDD가 끝날 경우, 업체는 같은 일자리를 위해 계약기간의 1/2에서 1/3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CDD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칙은 업체에서 매우 자주 무시되고 있다).

계약갱신을 포함한 CDD의 최대기간은 대리근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8개월이다. 본래 근무자가 보직이 없어지기 전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 수출에 대한 예외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업무가 외국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24개월까지 가능하다.

2. 법정노동시간

노동시간은 실제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실제 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적인 일을 하지 않고 고용자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자의 처분에 따르는 시간을 말한다.

법정노동시간은 주 35시간이다 (호텔, 식당업종은 일반적으로 40시간). 별도의 데크레가 없다면 1일 노동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8세 미만 노동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주에 48시간, 12주 연속 주당 44시간을 넘는 것도 금지된다.

법정 최소 휴식시간은 매 6시간마다 20분이다.

하루 업무를 끝내고 다음날 업무를 시작하는 사이에 휴식시간은 적어도 연속된 11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데크레(décret)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일 노동시간은 13시간을 넘지 못한다.

일주일에 6일 이상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업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참조해야 한다.

3. 임금(Salaire)

최저임금(SMIC)은 국가적으로 직종을 통틀어 적용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매년 7월 1일에 재조정한다.

2011년 5월 1일에 규정된 시간당 세전(brut) 최저임금은 8,89유로이다. 17세 미만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0% 그리고 17~18세는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

세전급여(salaire brut) = 노동시간(nombre d’heures) x 최저임금(SMIC) + 특별수당(primes) + 보상금(indemnités)

실제급여(salaire net) = 세전급여 – 사회분담금(cotisations sociales)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세전급여(salaire net imposable) = 실제급여 + 일반사회분담금(CSG – Cotisation Sociale Généralisée) + 사회부채보상금(RDS – Remboursement de la DetteSociale).

노동자는 급여명세서(bulletin de salaire)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자신의 급여나 그 총액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다.

4. 숙소와 식사

숙소와 식비는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부담한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계약시 자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숙소와 식비의 제공은 급여의 별도 혜택으로 간주되며 사회보장제 또는 노동법 상에 규정되어 세금징수의 대상이 된다.

5. 계약 해지

CDI의 경우

사직(démission)

노동자의 확실한 의사 표명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 판례는 사직의 적용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직 예고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종사하는 분야의 단체협약이나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고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사직의 경우 실업수당의 혜택을 박탈당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해고(licenciement)

해고는 노동법에 의해 그 절차와 사유가 엄격히 규정되는 계약 해지이다. 불가항력적인 경우이거나 업무상의 중과실 등 다양한 해고 사유가 있는데, 해고하지 않았을 경우 야기될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어야만 한다. 노동자는 해고 당했을 경우, 노조에 자신의 과실 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해고 : 고용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해고를 통지해야하며, 이 통지서는 노동자가 소집된 날로부터 만 하루 이후에야 발송할 수 있다. 해고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CDD의 경우

CDD의 경우,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야하고 수습기간을 제외하고는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1) 쌍방의 합의 :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 해지는 남용으로 간주된다. 합의된 시점부터 구체적 규정들이 적용된다.
  • 2) 중과실(faute grave) : 중과실은 고용자들에 의해 자주 남용되는 해고의 사유 중 하나이다. 노동자가 범한 우발적 사고를 잘못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중과실 개념에 대한 판례는 무수히 많으므로 확인을 위해 직원대표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 계약서 없는 근로는 CDI(비기간제) 계약이다.

필수적인 의무사항들(서명, 급여, CDD 적용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또는 만일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할 경우, 판례(jurisprudence) 상 노동분쟁 조정위원회(Conseil des prud’hommes)에 의해 CDI로 재규정 될 수 있다.

고용자는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분담금 징수조합(URSSAF)에 제출한 신고서의 복사본을 노동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계약서는 반드시 고용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유급휴가(congés payés) 기간

노동자가 1년 동안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동일한 고용자 아래에서 일했다면 1년에 30일을 넘지 않도록 월 2,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휴가는 전년 6월 1일에서 당해 5월 31일까지 노동일수에서 산정한다.

유급휴가 보상금

유급휴가 보상금(indemnité)은 노동자가 할당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된다. 휴가 기간 내에 자리한 공휴일(jour férié)은 노동일(jour ouvrable)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휴가가 아니라 공휴일 자격으로 급여가 결정된다.

유급휴가 보상금은 그 적용 기간에 산정되는 총 급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그 액수가 실제 노동시 산정될 수 있는 급여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초과노동수당 (paiement des heures supplémentaires)

고용자의 요구나 암묵적인 동의에 따라 행해진 법정 노동시간 이상의 모든 업무시간은 초과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초과노동시간 동안에는 일반 노동시간과 다른 방법으로 급여가 계산된다.

2003년 1월 7일자 법률에 의거해 초과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가산율(taux de majoration du salaire)은 적어도 일반 수당의 10 퍼센트 이상을 가산하는 것을 최저기준으로 하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단체협약과 협정에 따라 정해진다. 예외적인 협정이 없다면 법률은 36시간째부터 43시간째까지의 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의 25 퍼센트를 가산하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부터는 대해서는 50 퍼센트를 가산토록 한다.

유용한 사이트

http://www.letudiant.fr

프랑스의 대학생들을 위한 종합 웹사이트로서 [Job, Stage, Emploi] 란에서 직종과 지역별로 일자리를 목록을 볼 수 있다.

<일반직종>

http://www.annonceetudiant.com

http://www.jobetudiant.com

http://www.studyrama-jobs.com

http://www.emploi-etudiant.com

<베이비시팅>

http://www.bebenounou.fr

http://www.manounou.com

http://www.gardes-enfants.com

SMIC / 최저 금여 (2014년 1월 1일 부터)

  • 세금포함 (Brut) : 9.53유로
  • 세금공제 (net) : 7.47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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